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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정부의 달라진 것
국민행복연금 내년7월 도입…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
새 정부, 21개 국정전략ㆍ140개 과제 발표
2013년 02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에 맞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140개 국정과제는 이같은 5가지 국정목표에 맞춰 각 분야별로 정해졌으며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들이 주로 포함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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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