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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 본격'시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2005년 03월 03일 04시 22분 입력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2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표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 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이후 진통 끝에 마련된 후속대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 공주. 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법(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쳤으며,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행정도시 건설계획 수립과 시행 절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건설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현 신 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이 이전 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와 관련, 정부는 우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보상계획의 공고 및 공람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 계획이다.
◆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요지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천억원 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둔다.
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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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