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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분뇨처리 공장 건축 계속된다.!
'분뇨처리 가공공장 건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사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
공사 방해, 시위는 업무방해죄 해당 형사처벌 될 수도!
2013년 03월 05일 11시 31분 입력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 화순관역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하 영농조합. 대표 조준성)과 화순군을 상대로 주민들이 신청한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번호 2013 아 9)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김재영 .판사 홍영진, 박주영)에 의해 기각 결정됐다.
신청인 취지문에서 “피신청인이 2012.12월28일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광주지법 2013 구합 246호 건축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 이유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드라도 이 사건 피 신청인의 건축허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서 영농조합의 분뇨가공공장의 공사는 진행 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책사업인 100억대의 분뇨 친환경사업 공사 진행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과 그 판결까지 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피 신청인 측 소송수행자 인허가 담당 손모 과장은 "영농법인의 설립과 화순군의 허가는 행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에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접목 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공사방해를 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가운데, 공판이 계속되는 사이에 모든 공사는 끝나고 본뇨 가공공장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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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