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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정심판청구 잇따른 패소!
"도로점용은 과태료 사항인데 형사고발은 과잉!"
"고발에 앞서, 재발방지 계고 후 형사 고발해야!"
2013년 03월 12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이 민원인들과의 분쟁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편의 중심의 군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라남도는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염 모씨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사건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전남 행심 2012-266호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에서 청구인 염모씨에 대해서 피청구인 화순군은 2012년 10월9일 청구인에게 2012년 9월27일 시행한 조로점용 단속자료와 화순 경찰서 고발장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청구인이 항소심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청구인인 화순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도로점용 단속과 화순경찰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재결을 얻어냈다.
청구인 염 모씨는 12년 9월27일 16시경 화순축협 앞 교차로 여유 공간의 인도에서 화순군 노점단속반의 계고장을 발부받고 상품을 치우기 시작하여 당일 17시 40분경 아파트 담장에 신발을 진열하였고, 인도에 일시적으로 적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로법 위반으로 화순경찰서에 형사고발을 당했다.
청구인은 도로법 10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만 형사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증거자료로 확보, 제출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고발장과 근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특별한 공개사유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이를 거부 한 것이다.
이 형사고발 사건으로 청구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에서도 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내린 처분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됨에도 형사고발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고발이 타당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화순군의 고발장 제출을 요구 했던것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였다 하지만 계고에 그칠 사항을 형사고발했다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화순군은 많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료공개를 하여야 할 것으로보인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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