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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국회의원 항소심 2회 공판 속행
다음 공판, 4월 9일 오후 4시 50분
2013년 03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배기운 국회의원 항소심 2회 공판은 배기운 의원 전화 홍보담당 조 모(여)와 김 모(남) 씨 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증인 채택은 검사와 변호인이 회계 책임자의 범죄 혐의를 놓고 공방을 편 것은,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회계책임자 김 씨와 매제 지간인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 회계책임자 김 씨의 이메일에서 압수된 사무원 운동내역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무원 운동내역을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작성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에게 일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다음 3회 공판은 내달 4월 9일 오후 4시 50분 같은 법정 301호 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엔 박 모 씨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1심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회계책임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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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