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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소통령' 행차한번 하면?
인사권. 예산권에 인. 허가권도 좌우
"그러니 당선은 곧 돈이다"
2006년 06월 02일 01시 42분 입력
 | | 권위의 상징인 조선 동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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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로 인하여, 전국 230개 시.군. 구청장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이다. 그 동안은 업무인수문제로 한 달은 살같이 지나가고, 7월1일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나 민선 3기 동안 12년이 지나면서 많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많았다. 그 이유는 기초단체장이 주무르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다. 이 때문에 뇌물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 기초단체장은 ▶인사권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지도단속권 ▶조례 발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아파트 건설, 공원 조성, 음식점 위생검사 등 민생 현장에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다.
기초단체장의 가장 큰 힘은 인사권이다. 시장. 군수 정도 되면 소속 공무원만 해서도 최소 1천명에서 최고 2천여명 이나 된다. 이들의 승진과 보직 결정, 징계권을 갖고 있다. 전국 230개 시.군. 구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19만7천여 명. 규모가 작은 곳은 460여 명(부산시 중구), 큰 곳은 2천300여 명(경기도 성남)이다.
단체장은 한해 살림살이를 짜는 예산편성권도 가졌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연탄 한 장을 더 주는 일도, 공원에 운동시설을 놓는 일도 단체장이 결정한다. 한해 예산이 평균 2천억에서 3천억원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인, 허가권은 기초단체장의 힘을 더욱 막강하게 한다. 서울의 경우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 신축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허가는 구청장이 내준다.
'지역 헌법'으로 통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치도록 발의하는 일도 단체장 몫이다. 이를 통해 재산세를 내리거나 올리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 '딱지 떼기'나 유흥업소 단속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당선되면 돈방석에 앉게 된다. 그래서 공천받고 선거비용 써서 당선되려고 한다. 또한 당선만 되면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보전되어 돈을 한푼도 안 쓰고 당선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박이 터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에 걸려 앞으로는 그렇게는 못할 것인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파인뉴스 정치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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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