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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바른 유권자가 바른 정치를 만든다!
2013년 04월 19일 15시 29분 입력
요즘은 한창 물오른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주말과 평일에 상관없이 전국 각지의 봄꽃 축제며, 유명 산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화사한 봄꽃과 파릇파릇한 대지의 새싹들을 보며 심신을 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는 저마다의 의지가 엿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봄철 관광이나 축제 행사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청객이 하나 있었으니 정치인들의 불법 선심성 경비 등의 찬조행위(기부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봄 관광이나 행사철을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지역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와 선심관광 및 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요, 일반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까지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등을 예년보다 더 활발하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해도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바른 정치 환경 조성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깨끗한 선거, 바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올바른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약인 법을 잘 지키는 유권자가 되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바른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준수하려는 유권자의 준법의식이 가장 필수적이다. 사회공동의 약속인 법규를 준수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질서는 바로잡히고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환경도 차츰 깨끗하고 바른 정치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더불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아낌없이 표출해보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치현장의 한 단면만을 보고 정치는 그저 화려하고 거창한 정치인들의 산물로만 여기며 폄하하고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를 내 삶 자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애정을 가지고 어떡해서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부디 성숙한 준법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진 올바른 유권자가 많아져서 그들이 우리 정치에 바른 밑거름으로 작용함으로써 봄 관광․행사철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선관위의 특별 선거법 안내와 같은 예방활동이 이제 더 이상은 필요치 않게 되는 봄 날, 오롯이 아름다운 봄꽃의 향연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해본다.
2013년 4월 19dlf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 윤 경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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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