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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31 당선자 279명 입건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등. 당선무효
6개월 내 확정판결까지 선고
검찰, 돈 봉투 돌리려던 2명 영장
2006년 06월 02일 02시 14분 입력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광역의원 51명, 기초의원 157명 등 총279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279명의 입건자 중 35명을 기소하고 19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25명을 추가 수사 중에 있어 기소자 수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거나 이첩한 사건이 1천178건이고, 선거 후 고소. 고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ㆍ이첩한 사례는,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4건, 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무소속 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에서 연말까지는 탈. 불법 선거행위로 인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선거사범 판결은 대부분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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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