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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군수 1심 오늘(8일) 5회 공판 속행
오늘 검사 구형 분기점(分岐點) 예상
오늘, 마지막 주요 증인 소환 모씨(女) 비공개
2013년 05월 08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홍이식 군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이 5월 8일(오늘) 오후 3시 30분에 301호 형사법정에서 5번째 속행된다.
오늘은 주요 증인 2∼3명이 출석할 예정으로 소환되어 있으며, 김 모씨(女)는 개인사정으로 비공개 증언이 있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은 홍 군수의 1심 재판 마지막 예상으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에 이어 검사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판 사정에 따라서 6월 초 까지 갈 관측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화순사회의 정가에 따르면, 피고와 진정인 사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뇌물 수수의 공방이 최종적으로 치열 해 질 것으로 보인가운데, 김 모씨의 뇌물수수 건이 배달사고 였는지 아니면 홍 군수에게 금전이 전달 되었는지에 따른 분기점으로 보고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개요는 홍 군수는 뇌물 수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의 기소 내용인 뇌물수수의 사실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판사의 양형이 달라지게 되는 시점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 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인 모씨의 비공개 증언에 대한 뇌물 수수 건이 사실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회 공판에서 2명의 불구속 뇌물 공여자의 뇌물제공을 인정한 이후 김모씨 (女)의 배달이나 홍군수의 지시에 대한 사실여부가 오늘 증언에 상당한 비중을 찾이하는 시점에서 오늘의 공판은 사실상 1심 공판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비공개로 증언한 모씨의 뇌물 수수 문제로 오늘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할 모씨의 증언과 일치하는지 문제가 오늘의 핵심 공판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에 진술한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두 사람을 불러 다시 증언 사실여부를 對質(대질)하게 되면 5월 하순 한차례의 공판을 더 속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이달 하순께 피고의 마지막 발언으로 1심 공판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홍군수가 구속 된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적인 판단이 예상되고 있으며, 1심 선고는 빠르면, 5월 하순 늦으면, 6월 초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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