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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문 칼럼>이혼과 주된 이혼사유
2013년 05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며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혼은 산업사회의 제반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과 가족원이 해체과정을 겪는 부적응현상으로 보며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혼은 가족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와 반응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결혼에 대한 이데올로기 변화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사회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자유와 이동성의 증가, 세속화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은 사랑과 동료애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지속될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이혼의 유형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 뿐만 아니라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에 기재가 되어야 완전한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의 이혼은 가정법원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이다. 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치관 및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있다.
주된 이혼사유로 배우자 간의 성격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고 전체 이혼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뒤를 이어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문제 등이 있다. 우리사회의 이혼은 주로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부불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여성이 많아졌다. 이혼에 대한 견해가 과거와 달리 개방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남자보다 여성의 경우 이혼문제에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이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불행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수용하는 태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혼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다.
남녀의 성역할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남녀평등적 시각이 증가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마찰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과거에 비해 신장된 요즈음은 여성의 향상된 경제적 능력이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역시 이혼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녀 수가 감소하여 이혼 시 부담이 적어졌고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이혼 후에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 출발을 하겠다는 자녀관의 변화도 이혼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혼과 관련한 법제적 요인들이 해소되게 된 점도 또 다른 이혼증가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류재문<서영대학교 보건행정과 겸임교수. 미래간호학원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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