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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 교육감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2013년 05월 13일 00시 00분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뇌물수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횡령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제기한 장 교육감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등 크게 3가지 사건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뇌물수수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횡령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천 만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순천대 총장재직 시절 의사친구 2명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 원을 쓴 것은 대가성이 없고 기업체 대표 등에게 받은 4,800만 원도 기부금 등으로 처리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직을 사퇴하고 구내 식당 업주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위반에,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백 만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교육감은 항소심등을 거칠 경우 내년 6월 선거까지 교육감직 수행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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