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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언론사 모 공무원 법적 대응! 보석신청의 기각 및 보류에 대한 시비가 원인 기사 마다 트집잡아..시비, 전화 언쟁 일수. 2013년 05월 23일 14시 15분 입력
이 공무원은 특정 언론인에게 전화 폭언을 하는가 하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언론인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공익성을 수반한 기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만이 판단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의 잣대로 기사가 잘못 되었다고, 시비부터 시작 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마치 공무원이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듯한 권위주의적인 오만한 태도다. 기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사법기관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얻어야 함에도 물구하고, 언론의 고유권한인 취재를 방해하고, 기사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이는 공무상 직권남용도 될 수 있지만, 업무방해 및 공갈 협박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자신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비를 하는 경우가 누누이 발생하고 있다. 화순군 모 언론에서 “홍이식 군수 측 변호인이 5월 8일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각이 아니라 신청이 보류 되었다"로 항변 하면서 "허위성 기사" 라는 반박을 하면서 " 기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등 기사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 법조계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법률적 설명을한다.<편집자> “모든 범죄에 있어서 구속된 피고인이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신청을 하면, 일단 보석이 받아들여 질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고, 피고인이 어떤 죄명인지,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해서 단순히 선고예정과 보석신청 사이의 관계만을 판단해 보면 판사가 만약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미 구속 중이고 보석의 필요가 없으므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만약 판사가 집행 유예를 선고할 예정인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석방이 되므로 굳이 보석결정을 하지 않고 선고 당일에 집유를 선고하여 석방 할수도 있다. 보석신청 후 집행유예기간까지 구속 기간을 최소한 반성할 기간으로 보는 경우다. 결국 보석결정의 보류라는 용어로 선고까지 구속을 연장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석 신청이 기각 됐거나 보류되었다는 의미는 없으며, 보석신청 이후 2주일 이네에 보석 결정이 없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면, 이는 보석이 기각 된 경우와, 선고에서 형이 구속으로 결정 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 또는 보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석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이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증거)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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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