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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보복 운전’처벌
앞으로 폭력 행위로 처벌
2013년 06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운전중에 일어난 감정시비로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가해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나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럴 경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차와 큰 사로고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해도 1천3백 건, 모두 35명이 숨졌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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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