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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 5.31 당선자 수사 활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27명 중 16명
2006년 06월 05일 01시 38분 입력
전남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27명 중 절반이 넘는 1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모두 355건, 693명에 이른다." 밝혔다.
검. 경은 5·31지방선거를 둘러싼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116건에 24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89건 113명), 사전선거운동(49건 88명), 인쇄물 배부(30건 54명)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구속 11명 .불구속 입건이 65명이고, 1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507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특히 선거이후 당선자를 겨냥한 낙선자의 고소. 고발과 비리 폭로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은 3회 지방선거때의 1300여 명 선을 넘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광주·전남 선관위에 적발된 단속건수도 7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56건은 경찰에, 4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현재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수사중인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모두 11명이고, 기초단체장 230명 그 중에서도 60명이 포함됐다.
또 광역의원 733명 중 51명 입건. 9명 기소에 4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기초의원 2888명 중 입건 157명 .기소 19명에 132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이와 같이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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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