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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검토" 지시
朴대통령 "소비자 입장 반영됐는지!"
검토 필요 ....'금소처' 분리안 부상
2013년 06월 25일 00시 00분 입력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려던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주 이후 정부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좀 더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제출할지 더 늦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소처 분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TF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지 않는 대신 처장의 지위를 금융위 당연직으로 높이고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YTN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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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