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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 부담금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용
재형저축 활성화 위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13년 06월 27일 12시 11분 입력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로부터 순수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받아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기반 조성에 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담배 등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이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상생의 길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상생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 활성화 위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들해진 재형저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재형저축은 18년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으나, 대상자 900만여명 가운데 가입자 가 171만명(19%)에 지나지 않는다. 1970년대에는 30%대 고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등 가입 유인이 적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 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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