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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광주전남 지방공기업 ‘1천억’ 적자
2012,당기순손실 광주 239억·전남 748억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요금현실화·부실경영 정밀진단 시급
2013년 06월 30일 00시 00분 입력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의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4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239억, 전남은 748억원의 적자를 기록, 광주전남 공기업들은 총 1천여 억원의 적자를 냈다.
상하수도ㆍ지하철 등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들은 낮은 요금ㆍ무임 승차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기추진 사업의 마무리 및 분양 부진 등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상태가 매년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방만경영과 부실경영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총 1조5천8억원으로 전년 적자 358억원에 비해 41배 증가했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자산과 부채 규모는 각각 166조6천억원과 72조5천억원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산은 7조9천억원, 부채는 4조7천억원 각각 늘었다.
안행부에 따르면 손실이 대폭 확대된 것은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이 발목을 잡아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손실 발생원인인 하수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 6천245억원이 없다면 그 손실폭은 더 커진다”면서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요금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적자상태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연봉상승과 성과급 지급은 매년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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