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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
지자체장 '꼼수 승진인사' 차단
2013년 07월 03일 19시 19분 입력
일선 지자체의 자체 승진 인사시스템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와 시·군·구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7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자체장의 '꼼수' 승진인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지방 인사위가 승진 임용 심의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에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임용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안행부는 앞으로 파견수당의 월 상한액 등 가이드라인을 예규 형태로 신설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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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