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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속도’
새누리·민주 특위 공식제안
화순지역 정가도 고민속의로 빠져
2013년 07월 05일 00시 00분 입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여,야가 공식 선언하면서 정치쇄신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4일 동시에 ‘기초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식 제안하고 나서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론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4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全)당원투표제를 실시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당내에선 찬반 의견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지역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군의원의 출마 예정자들은 정치 변화에 대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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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