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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2013. 7월분)
[사례] 고소한 사건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2013년 07월 09일 12시 10분 입력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타인에게 수차에 걸쳐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를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甲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도 ‘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귀하의 경우 피의자 甲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甲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중지자가 도망 등으로 인하여 기소중지상태로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기소중지자의 소재를 탐문하여 이를 알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 신병확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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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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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