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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
- 법률 시행 및 인증 유효기간 1년으로 통일 -
2013년 07월 17일 11시 14분 입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3.6.2), 시행령(’13.6.2.), 시행규칙(‘13.6.12)」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단체인증 기준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 되었다.
단체인증 기준 강화는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시 단체 구성원이 2명이상 생산자에서 5명이상으로 늘어나고,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심사를 거쳐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처분 강화는 종전에 단체인증을 받은 구성원중 위반행위를 한 농가만 인증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체 구성원중 위반행위를 한 농가가 일정비율이 넘으면 단체 구성원 모두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유효기간 단축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인증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유효기간 : 종전) 무농약 2년, 유기 1년 → 현행) 유기, 무농약 1년
재인증 방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의 편법적 재인증 방지를 위하여 인증이 취소된 농지에 대해서는 1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민간 인증기관에「삼진 아웃제」도입하여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한다.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장은“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인증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정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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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