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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그래도 불법광고물은 존재한가?
행정력의 부재를 악용한 대형 간판 들
교리,광덕 대형간판 조사 후 철저한 조치를 !
2013년 07월 23일 00시 00분 입력
 | | 화순교 인근의 패션업계 대형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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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내 얄팍한 업자들이 행정력이 못 미치는 틈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화순읍내 패션계가 경쟁이 되면서 품질과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의 크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화순읍 광덕지구 화순 다리 부근의 패션업계는 업체 건물을 가리는 불법광고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 교리 생약조합 옆 신규로 지은 패션업체 건물은 앞면 전체를 가리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1오른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광고법)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형 간판이 합법적인 광고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광고법은 전체의 건물을 가리는 광고방법은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소를 알리는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의 규격은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은 건물의 한쪽 면을 모델이 등장한 대형 패션간판으로 장식을 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다른 업소와 형평성을 잃은 불법을 하고 있다.<@2왼쪽>
따라서 당국은 화순교 부근과 교리등에 설치된 대형 패션간판이 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닌 한 불법간판으로 판명되면, 철거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리 신생 화순아울렛 단지의 대형 패션 간판도 허가 여부를 철저히 조사 후 행정조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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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