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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100억대 분뇨공장 공판 마무리 단계!
'분뇨처리 가공공장 건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건축물 허가 무효 확인 행정소송 8월 29일 선고
150명이 소송 제기, 진행중 61명 취하 89명만 남아
2013년 07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8월29일, 앞으로 1개월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순군 친환경 분뇨처리 가공공장에 대한 2차 소송이 마무리 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이하 영농조합. 대표 조준성)과 화순군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번호 2013 아 9)을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김재영 .판사 홍영진, 박주영)에 의해 이 같이 기각을 결정됐다.
신청인 주민 모씨들 반대 주민들은 신청 취지문에서 “피신청인이 2012.12월28일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광주지법 2013 구합 246호 건축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의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 이유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드라도 이 사건 피 신청인의 건축허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화순군과 조준성에게 손을 들어줘 이 사건이 기각 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 150명은 다시 2013년 01월 22일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재기 했으나 그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61명이 이를 취하하고 89명 만이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도 지난 7월18일 오전10시 결심공판을 끝내고 오는 8월 29일 401호 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이 사건은 화순군이 조준성 영농조합 이사장에 대해 화순군이 사업인가를 하자 지역 주민들 150여명이 광주지방법원에 조준성과 화순군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8개월만인 오는 8월29일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국책사업인 100억대의 분뇨 친환경사업 공사 로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남도에 행정심판청구에 이어, 광주지방법원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사건이다.
이에 주민들이 불복하게 되면, 2차 항소심이 있으나 민사(행정)공판사건은 거의 1심 판결로 확정단계가 되며, 할소심은 소송비용이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제 지산동에 돈 보태줄 일 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화순군이 시행하는 100억원대의 분뇨가공 공사에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 화순군의 대외 이미지는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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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