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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지산동과 인연이 끝날 것인가? 수십 건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 정치적 양극 해소, 선거문화 정착이 관건! 禍巡이 아닌 和順이 될 수 있도록 하자 ! 2013년 08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아무래도 법원이나 검찰청에 출석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공판이나 조사를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점심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는 경우 돈을 쓰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달 8월에 지산동에 가야 할 사건 등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8월 19일 무죄주장 홍군수 7차 공판, 8월 22일 배기운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8월 29일 100억대 분뇨사건 선고공판, 또한 전 부군수와 의회 모의원간의 고소, 고발 사건의 기소 예정, 어린이집 일제 부정사건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화순경찰서와 광주지검, 좡주지법은 화순사건으로 만 해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을 서있다. 최근에는 녹취록 사건이 터져 이문제도 일파만파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르며, 결국 검찰 직행 사건으로 학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산동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고소, 고발 진정 사건만 없으면, 된다 그러나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화순군의 상표로 등록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고소, 고발 사건은 화순군 사회가 양극화 되어 있어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선거문화가 만들어 낸 흐르는 산물(流産)이다. 우선 진정 사건으로 행정관서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징계를 먹어야 한다. 또한 선거로 인한 공판에서 고발자, 증인 등이 양산되고 이런 사연으로 공판에서 위증을 하게 되어 유죄, 무죄, 집행유예, 무고한 위증죄 전과자가 생기는 곳이 화순이다. 앞으로 오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사범으로 고발을 당할지 또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에 소환될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불식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문화화, 사회정화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정치적 편가르기가 없이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한다. 때문에 화순군수는 민선이 아닌 정부가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관선 단체장으로 임명해야 화순군은 禍巡이 아닌 조용한 和順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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