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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단체장. 지방의원 당선무효 가능성"
선거법위반 수사 급 물살, 금년 말 종결
지역선관위 "금품제공" 이 가장 많아
2006년 06월 07일 05시 28분 입력
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일부 당선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내사 중" 으로 밝혀져 사법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지역정가에 의하면 "전남지역은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으로 H 군수 당선자와 J 군수 당선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미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주지역의 몇몇 지방의원 당선자 역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곧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에 의하면, 지난 5일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 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시의회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A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5.31 선거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모두 337건, 669명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후보 비방이 86건이며, 사전선거운동혐의 47건, 인쇄물 배부가 28건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일부 낙선자들은 몇몇 당선자들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위반 판결은 금년 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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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