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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2013. 8월분)
[사례] 벌금형의 집행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
2013년 08월 05일 00시 00분 입력
[문 ]저는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아직 22이라서 어리고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벌금을 낼 형편도 되지 못한데 벌금을 내지 않고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 ]안타깝군요. 귀하의 경우와 같은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액의 벌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로 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09. 9. 2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의 납입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위 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4조), 이러한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조, 제6조).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면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회봉사신청서를 다은받은 후 이를 작성하고, 여기에 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무소득확인서, ③ 재산세납부증명서, ④ 수급자증명서, ⑤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이리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대상자는 사회봉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과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줄 것이며 그 안내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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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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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