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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의 금융> 제2 금융권
2013년 08월 16일 00시 00분 입력
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먼저 제 1금융권에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아 할 수 없이 제2 금융권 쪽으로 발길을 돌리곤 한다. 항상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기분이며 어떤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단위농협, 마을금고, 신협) 등 제 2금융권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TF 결과가 발표되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 금융권의 대출거래자는 다소나마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이달 안에 ‘제2금융권 대출금리 합리화 TF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 구축과 대출금리 모범규준 확립으로 구성된다. 비교공시 체계는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를 각 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할부금융과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상품 금리는 비교공시가 구축돼 있지만 카드론 등에 대한 비교공시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대출금리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별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역시 이번 TF 결과에 포함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갖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이렇다 할 모범규준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사별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제대로 된 금리인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업계는 TF 결과발표를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교공시 체계나 금리 합리화방안은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두고 만들어 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라며 ‘결국 대출금리 비교 공시 등 여러 장치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TF가 구성된 이후 눈치보기를 하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
TF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과정 등을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괸계자는 ‘모범규준 확립 등의 경우 담합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협의과정을 거친다.’며 ‘8월 중에는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러 가지 불합리화 제도로 혜택이 미흡했으나 , 이번 기회에 기준이 정해지므로 대출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김종빈 < 금융전문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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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