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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납품비리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원전 부품 비리가 국기를 흔들고, 국민고통을 주었다
2013년 08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원전 부품 납품 비리로 기소된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면서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광주지법 항소 전담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빛원전 제1발전소 직원 53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천4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빛 원전 직원 50살 양모 씨와 43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전은 국가의 근본이다. 고속도로를 혈관과 혈액으로 비유한다면, 발전소는 영양소로 비유할 수 있으며, 부품비리로 인해 국가에 영양소가 가인 독소를 공급한것이나 다름없다.
독소를 공급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물론 이지만, 그 윗선 까지도 중형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직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이중삼중의 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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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