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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까지 보육비 지원‘출산 장려’
5년간 32조 투입…출산율 1.6명 목표
2006년 06월 08일 01시 18분 입력
출산율 1.08명.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현주소다.
이 같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의 저출산 정책 기본 방향은 중산층까지 정책적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우선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09년에는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등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같은 대책이 착실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는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계획 시안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대책이 담겨 있다.
재정지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양육지원 등 저출산대책 18조 8,998억 원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화대책 7조 1,802억 원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5조 9,600억조 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비 11조 원, 지방비 13조 원, 기금 등에서 8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출산율 1.08명이라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이전에는 출산율이 1.6명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육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시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추진됐던 저출산 정책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을 오는 2009년까지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4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700개로 늘린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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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