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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퇴비공장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재판부"변론재개 결정 "양측 주장 아직 불충분"
사업자 연말까지 공사 기한 강행 할 듯
" 최상의 방법은 상호 일보 양보하는 협상이 최고!
2013년 08월 29일 11시 55분 입력
오늘 오전 10시 광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선고 예정된 화순 친환경퇴비공장 행정소송 1심 판결이 9시 55분 재판부(제1행정부 (다) . 사건 2013 구합 246))는 부랴부랴 5분만에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다른 사건 심리로 들어 갔다.
재판부는 “화순광역친환경사업의 쟁점을 가리기엔 양측 변론이 더 필요한 만큼 변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론 재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반대가 완강하고 이 사건으로 계속 민원과 폭행,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선고를 할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로서 사업자 측은 올 연말까지 퇴비공장 건립을 완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공사강행을 서두를 것으로 보아, 결사 저지의 반대대책위와의 퇴비공장 건립 공방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후4시15분 같은 법정(401호)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 일부 인사들은 이 문제를 극과 극으로 대치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외부와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주민과 사업자간의 대화로서 문제 해결의 실 타래를 풀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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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