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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의 금융>8.28 전월세 안정대책
2013년 08월 31일 00시 00분 입력
주택 매매 보다 전세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는데, 이는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문제인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되어 전세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파트를 사면 대출비용, 재산세, 취득비용과 중개수수료, 집수리비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만약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 보험료도 할증된다는 것이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좋지 않아 앞으로 집값이 더욱 하락할 전망이 예상되고 저금리 기조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늘면서 전세 공급량이 더 줄고 있어 전세난이 가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사회의 한 단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8월 28일 전세 수요의 매매로 전환유도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임차인 부담완화 등 의 내용을 담은 <8.28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4.1 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은 신속히 처리해 시장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취득세율도 현재 9억 원이하 1주택 2% , 9억 원초과 다주택자 4%를 세 개로 분류하여 6억이하 1%, 6~9억은 2%, 9억 초과 3%로 인하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요건도 기준시가 3억 원이라 주택을 구매에서 기준시가 4억 원이하로 상향하고 1 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 종료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 시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4~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상 주택가액 기준도 3억에서 6억이하, 대출한도 1억에서 2억으로, 적용금리도 현행 4%에서 2.8%~3.6%로 크게 낮춰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이다.
주택구매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및 <손익 공유형> 상품을 도입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매지원제도 도입된다.
한 부동산 리서치 팀장은 “전체 수요의 매매 전환유도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핵심 법안은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써 새로운 것은 아니다.
취득세 인하 역시 크게 인하됐다고 보기 어렵다.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소득 공제 요건 완화도 긍정적이긴 하나 시장이 확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인하는 대상에서 제외 돼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것 같다. 수익고유형,손익고유형 모기지의 경우 수요자입장에서는 참여가 높을 수 있으나 매각 시 업.다운 계약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8.28 정부대책은 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매매나 전세수요가 원활하게 순환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시작했겠지만, 주택정책이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시행되도록 관계자들은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서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 하겠다.
김종빈 <금융전문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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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