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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비료 공장 10월 31일 선고
원고, ‘협약서’ 원본 확인 차 각 개인 인감 첨부
피고, 가축분뇨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기능이 다르다
2013년 09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친환경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이 수개월 지속되고 있다.
9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쟁점은 “협약서는 화순군이 당시 죽청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조성을 계획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하수종말처리장은 조성하고 절충안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부각 됐다.
협약서는 상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화순군과 죽청리 주민 등이 서명날인하고 문서로 남겼다.
때문에 반대위는 축산분뇨시설이나 가축자원화시설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보고 화순군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순군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기능이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분쟁의 중요 증거로서 반대위는 협약서 원본은 없으나 복사본에 대한 성명 날인한 각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협약서는 사실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 해야 할 뿐이다.
한편 다음기일은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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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