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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비료, 선고공판이 변론으로 속행
31일 선고공판이 변론제기, 선고연기
"협약서 이전, 배 모씨의 각서 목격이 원인"
"주민과 사업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중단"
2013년 10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친환경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 (사건 2013 구합 246 제1행정부 (다) ) 공판이 수개월 지속되고 있어도 가닥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10시 선고 예정이던 공판이 다시 변론으로 제기되면서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법원측이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쟁점은 “협약서는 화순군이 당시 죽청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조성을 계획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하수종말처리장은 조성하고 절충안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부각 됐다.
협약서는 상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당시 화순군 임흥락 군수와 배동기 부군수를 비롯한 군 의원들과 죽청리 주민 등이 서명날인하고 문서로 남겼다.
때문에 반대위는 축산분뇨시설이나 가축자원화시설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보고 화순군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순군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기능이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분쟁의 중요 증거로서 반대위는 협약서 이전의 서약서 또는 각서를 제출 해야 하지만 원본이 없어 복사본에 대한 확인 서명과 날인을 하여 협약서가 사실임을 입증 할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임흥락 전 군수의 협약서 이전에 배 모 전 부군수가 각서를 목격 했다는 주민들의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재판부에 이를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선고가 아닌 변론으로 속행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배 모 전 부군수가 그 각서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 비료 사업자가 오는 11월 말까지 공장의 준공계를 제출해야 만이 공사가 진행 하게 되고 진행 자금이 공급되지만 재판부의 선고가 없으면, 부득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부득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사를 1년 연장 허가를 득해야 공사가 진행 하지만 반대위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이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문제 역시 정치권 입김이나 개입 없이 반대위 측과 사업자간의 순수한 협의만이 문제 해결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다음기일은 11월 7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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