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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주겠다”…구두 약속도 지켜야
"구두 약속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3년 10월 20일 00시 00분 입력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일정액을 주겠다고 말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당첨이 됐으면,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자
KBS에 보도된 내용이 재미있다.
외국 영화의 한 장면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팁이 모자라자 손님이 직원에게 제안을 한다.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일 다시 와서 당첨금의 반을 주겠소."
그러자 복권에 당첨된 남성은 실제로 당첨금의 절반을 직원에게 준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
동료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최 모씨는 문 모씨로부터 로또 한 장을 선물로 받았다.
최 씨는 로또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그날, 로또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14억여원. 하지만 최 씨는 말로만 한 약속일뿐이라며 8천만 원만을 문 씨에게 줬다.
문 씨는 남은 1억 2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말로만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억 2천만 원을 모두 주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신현호은 “말로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친구 4명이 함께 복권을 구입해 2장이 4천만 원에 당첨된 후 다툼이 일자, 법원은 서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공평하게 나누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이행을 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에 교훈을 남겨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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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