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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사회 정책 내 놓은다.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대책 추진
2006년 06월 09일 03시 32분 입력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제1차 기본 계회을 통해서는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요양인프라 확충 등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노인 주거·교통 편의 증진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소득 보장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 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재원을 현재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시안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등을 가진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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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