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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을 기탁해보자.
2013년 10월 29일 00시 36분 입력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머니(Money)! 즉, ‘돈’을 인간의 삶에 있어 제일의 필요조건으로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이용하여 삶의 기본 덕목이 되는 의․식․주를 아무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소망하는 많은 부분을 단숨에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남보다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모두다 돈의 위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기반이 되는 사회로서 그야말로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은 단순히 많이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 효용가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의 효용가치는 배가 되기도 혹은, 반감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가치 있는 돈의 쓰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나라 정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는 반드시 금전적 투자가 함께 동반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이미 부정부패로 만연해있는 현 정치권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불법적․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기성 정치인들의 실망스런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증까지 불러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나라 정치를 바르고 깨끗한 민주주의로 만들어내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 부끄러운 우리 정치사를 바로잡고 국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깨끗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치후원금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 규정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제한하는 대신 소액다수의 개인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으로는 정당의 소속당원이 내는 당비,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도 기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각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되어 정책개발이나 기타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희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는 만큼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으로만 부정한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뒷짐만 진채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우리 정치에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줄 든든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깨끗한 정치를 소망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가치가 담긴 후원금이 우리 정치를 위해 온전히 쓰여질때에 비로소 올바른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효용은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깨끗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을 담은 정치후원금 투자를 통해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꿈꿔보자.
2013년 10월 29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 윤 경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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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