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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 임명”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발언
시장, 도지사가 구청장,군수 임명, 기초의회 폐지"
2013년 11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와 정치싸움 등 지방자치의 본뜻이 무너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고소, 고발은 물론 화순의 경우 4명의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 집행부와 의원간의 심한 대립관계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이런 불 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경남도청에서 기진 기자회견에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중임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할 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고, 구청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구로 시의회 안에 구정협의체를 두고, 각 구청별 주민자치회를 강화한다면 기초의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방자치발전위의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기초단체장 선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여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재정도 지방에 분배하는 대신에 지자체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역시 구의회 폐지 등을 포함한 20개 발전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 5월께 `지방자치발전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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