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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칼정치>화순군 기초의원 긁어서 부스럼 !
“결과에 따라 기초의원직 상실 할 수도!"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직위 상실."
2013년 1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모 기초의원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약식기소에 처해 졌으나 해당 기초의원은 이에 불복, 법원에 즉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 긁어 부스럼을 낸, 의원으로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알려 졌다.
화순 모 기초의원은 전 화순군 부 군수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으나 해당 기초의원이 벌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알수 없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려지고 있다.
법원측 판사는 정식재판을 접수하면서 해당 기초의원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동종의 범죄 등 전과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정식 재판사건으로 속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이 그 직을 잃게 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위반도 벌금 100만원이상 기타 형사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해당 기초의원은 정식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는 2014년도 1월14일 오전 404호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모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인 민 전 부군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불사 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부는 선처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의견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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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