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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국고 보조금 횡령, 중대 범죄 !
범죄 어린이집 허가취소, 폐쇄, 양도 양수 불허해야! 횡령한 국고 다섯배를 환수 받아야 재발방지 ! "범죄 어린이집 실명으로 학무보 들이 알아야." 2013년 12월 15일 00시 00분 입력
비록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는 없어 구속은 면했다 하드라도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 기소되어 죄를 논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고 보조금 횡령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동안 화순군청 당국의 관리자 눈을 속이면서 국고를 횡령을 하다가 사법기관에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 터무니없는 비리가 수없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들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화 하기 위해 청문회 연기를 위해 입원을 가장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8억원 상당의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화순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족들을 허위로 어린이집 근무자로 등록하고 원생 급식비를 과다 책정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로 화순 모 어린이집 원장 모(40)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 됐지만 구속후 보석으로 풀려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속행되고 있다. 또 다른 모 원장은 아내(42·여)와 화순에 어린이집 2곳과 광주에 유치원 1곳을 운영하며 어머니(72)와 처제, 처남 등 4명을 교직원이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1억1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와 어린이 급·부식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집행해 거래처로부터 차액 6천60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최근 5년 동안 3억7천여만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착복한 사실도 불거졌다. 이렇게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어린이 집 비리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어린이집 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들의 수법은, 급식 간식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횡령 혐의와 교재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산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약 4년간 6개 업체와 짜고 거액을 유용한바 있다. 이로서 화순군 어린이 집 국고비리로 사법처리는 2 곳 이며, 기타 국고 횡령 어린이집 3곳은 국고를 변제하고 벌금형에 처해 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들에 대해 화순군은 철저한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관계법상 최고의 행정조치를 하여 다시는 국고횡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해당 어린이집 두곳을 폐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원으로 청문회를 연기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입원여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실사를 벌여 허위 입원이면, 청문회를 진행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범죄 어린이집에 대해서 화순군 당국은 이번 기회에 최고의 행정처분을 통해 다른 어린이집에 경종을 울려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횡령한 국고의 5 배 이상을 환수조치하고, 어린이집 허가취소는 물론 재 허가가 없어야 함은 물론, 이런 범죄 어린집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해서 관내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은 권리금이 붙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양도, 양수의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을 가려야하며, 인수한 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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