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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일부의원, 표를 의식한 예산심의 실망" 2014년 새해예산 심의, 절대 고유권한 아니다. "차라리 원안 대로 통과함이 내년 선거에 유리.?" 2013년 12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삭감될 예산 없이 차라리 전부 부할 함이 타당하는 것 아니냐” 는 쓴 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년선거를 의식한 예산 심의라면, 차라리 유권자의 눈치 볼 것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전부 통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13일 화순군 새해 예산 3,683억 중 72억여원을 삭감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는 103억여원이 삭감됐지만 예결특위 계수 조정과정에서 31억여원이 살아났다. 다음은 삭각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다. ▶노인행복쿠폰 관련예산 7억여원은 전액 삭감해 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생겼다. ▶다문화가정 40세대에 1세대당 25만원 상당의 모국방송 청취용 단말기를 구입해 주기 위한 예산 1천만원도 삭감됐다. ▶총무과는 공공도서관 주차장 포장 사업비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당했다. 이는 집행부가 필요 이상의 공공도서관 측의 두배이상의 요구로 1억5천여만원을 상정한 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귀서원 보수비 1억 7천만원도 전액삭감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정리추경에서도 영귀서원 사업비 5천만원을 명시 이월했다가 삭감당한 바 있다.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안의 빈 공간에 설치하려던 이용대 전시실 관련예산 1억여원도 전액 삭감됐다. ▶화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도 의회가 양 기구의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요구하며 전액삭감됐으며, 운영비의 경우 체육회는 전액, 생활체육회는 일부가 삭감됐다. ▶화순군 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생활체육지도자 13명에 대한 명절수당도 당초 2,6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삭감은 잘된 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표를 의식한 예산심의는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는 능주 농어촌 뉴타운 관리비를 승인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가정이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승인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다. ▶모후산 일원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 물품구입비 등 관련예산 3억 5천여만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정치적인 저변이 상당한 작용을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화순읍 전남기술과학고~동구리 도로 개설,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 예산 5억여원도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앞으로 동구리 수변공원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게 된다. ▶화순읍 남산 국화축제 관련 예산 1억여원도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가을 국화축제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처음 시도한 행사에서 성공을 한 모범적인 축제의 비용을 삭감한 것은 무었을 의식한지 의원들의 머릿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저런 의견으로 심의한 척 말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부할 시켜봄이 내년 선거에 보탬이 되지 않을지....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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