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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지역 언론인 피소, 사법기관서 조사
"허위사실을 인터넷 신문에 보도한 혐의”
"이권에 개입되는, 공익성 없는 보도는 지양해야!"
2014년 0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 | 사진은 사실과 다른 단순 이미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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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지역 모 언론이 모 기관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언론의 공정성 보도에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권에 개입을 하면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는 언론도 있어 폐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기관에 따르면, 화순의 지역신문 모 언론인이 화순군 모 기관장에 관한 공익성이 없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로 보도했다는 의혹으로 피소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해당 언론인은 이권과 관계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화순의 모 씨가 모 기관장에게 입회비와 관련한 대가성 금전 수백만원을 고소인 통장에 입금 시켰다는 사실을 확인 하지도 않고,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소인은 모 기관장의 통장에 입금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제3 관계자의 말을 원용하고, 입금 조치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확산되면, 언론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또한 해당기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소장을 접수한 사법기관은 피해자 고소인의 조사를 마치고, 이달 초 해당 언론인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독자들의 알 권리가 아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보도를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언론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해당사자의 답변이 아닌 피해자의 반대 입장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토대로 보도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의 조언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드라도 공익성이 아닌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 하지만,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가중 처벌로서 벌금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됨으로 피해자가 피고소인과 햡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죄를 말한다.
그러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처벌 하지는 않지만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익성이 없는 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언론중재 위원회 제소 또는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이 된다는 점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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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