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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VS 野 지방자치 개혁 엇갈린 의견 여, 구의회 폐지 등 추진...야 "기초 정당공천 폐지 회피용" 지자체장 임기 3선에서 2선으로 단축, 기초 상향식 공천, 2014년 01월 06일 00시 00분 입력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즉 구의회를 폐지해 광역의회에 통폐합하는 대신 단체장 감시와 견제 권한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선에서 2선으로 제한해 장기 집권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임기를) 너무 오래하면 그 지역자체가 아집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토호세력들과 야합을 해서 그 지역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초단체장은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을 통해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 후보 등록제, 또는 아예 임명직으로 재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들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과 분란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합의해 내는 것이..." 실제로 새누당안은 시의원과 군의원 등 다른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 선거 개선안 역시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쇄신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YTN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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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