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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기초공천 폐지..與 반대하면 중대결심"
2014년 01월 13일 00시 00분 입력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폐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시적 폐지라는 협상카드를 내놓는 한편 새누리당이 폐지에 반대할 경우 그간 공천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을 발표하는 등 중대결심을 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기춘 사무총장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신뢰정치 구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틀면서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는 '중앙정치의 눈치 보기나 줄서기의 폐해를 끊겠다'는데 지금은 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말이 없느냐"며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여당은 계속해서 공천제 폐지를 없던 걸로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눈치 보라는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법을 고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합의해 공천을 안하고 가자"며 "문제가 생기면 (다음 선거부터) 공천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이 옳은지,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정부 여당이 조속히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백재현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는 이와 관련 "이번 주 까지는 (정부 여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카드와 함께 압박전술도 병행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며 "우리 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을 묻는질문에 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공천보다 더 큰 기득권이 어디 있느냐"며 "그 사례 (공천을 둘러싼 의혹)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소상히 언론에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단체장 임기 제한 및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물타기 전략으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데일리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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