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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칼럼> 명예훼손과 고소, 손해배상 !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공무 방해는 위험 ! 화순지역 형, 민사 함께 진행하는 것, 유행 物心 양면,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의무. 2014년 01월 16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의 모 씨는 前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고소를 당하면서 1억5천 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압류가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언론도 특정인과 관련한 기사를 원인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 바로 압류 할 수 있도록 결정문이 내려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이 공판 중에 있는 모 사건을 피고인이 공판도중 재산을 도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추징금의 징수를 위한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이러한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되면, 형사재판이 대법원 까지 진행되어 최종 결정되고, 피고인의 재산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압류를 하게 됨과 동시에 공판의 결정과 함께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발생 시키면서 피해자는 고소, 고발을 하고 바로 피고인의 재산에 손해배상을 위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원고 즉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다. 최근 공판중인 모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군민들이 줄줄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당하고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산상의 손해도 병행 하게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특히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 행위를 당했을 때는 의례히 법은 피해자를 돕는 제도이다. 따라서 화순에서는 몇 가지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수억의 손해배상이 성립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즉,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까지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수임비용 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공익성이 없는 기사의 남발일 경우 결국 고소를 당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도 같이 따라주기 때문에 기사 보도의 주요성을 인식하고,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또는 타인을 일방적 돕는다는 의미의 기사보도는 남용해서는 안 되고, 심중을 기하는 언론 보도는 물론 언행을 조심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이해관계자의 제보만 듣고 남발한 기사가 결국 사회적 물의를 일의 키면서, 허위보도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신문발행도 못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교훈을 거울 삼아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止揚(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거나 선거에서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는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 할 경우나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한 기사보도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년은 지산동에 불려갈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재승<파인뉴스 발행인. 화순기자협회 고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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