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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는 꼭 사라져야 한다.
정부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의 목적 위함" 발표
이 달과 다음달까지 가,피해 학생 자진신고
2005년 03월 05일 03시 55분 입력
 | | 영화 '친구'의 한장면. 이제는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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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학교 폭력이 사회와 교육계에 많은 파장을 몰고 왔다. 학교 내에서 선후배의 폭력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학생 조폭이 허약한 학생들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돈을 뜯는 사건도 부지기수로 많았으나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은 외부에 노출될까 두려워 쉬쉬하여 사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올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달과 다음 달 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설정 운영된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처리되고 피해학생은 전학, 반 교체, 의료 및 손해배상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등 4개 부처 합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내용을 간략하면,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학부모. 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하게된다. 피해신고 학생도 다른 학교 전학을 원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고, 학급 교체 또는 의료 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경찰서별로 신고상담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 교실, PC방, 만화방, 찜질 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게된다.
또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등이 관내 초 .중. 고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기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 폭력은 차단되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은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간 피해 학부모의 간절했던 심정이었을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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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