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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퇴비공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2)
행정소송 항소 및 대법원 판결 이후는 ?
이 문제 후유증 일파만파 확산, 우려 높다.
2014년 0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3일(어제) 오전 10시에 열린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에 관한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났다.
이 사건은 2013 구합 246호 (원고 이 모씨외 89명)이 화순군수와 사업자 조 모씨 를 상대로 한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제소 됐으며,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다루게 된 가운데 2013년 이와 관련한 사건도 광주지방법원 2013 아 19호에서 기각 당한바 있다..
이날 원고들의 패소로 인해 이 모씨 등 89명은 항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100억 프로젝트 중 불용 처리된 40여억원은 이미 중앙정부에 사업자체를 반납했으나 나머지 60여억원의 사업비는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 불용 처리된 사업비 40억여원 대해서는 사업자가 조달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위 주민들의 물리적인 공사 방해로 인한 사업의 진행을 하지 못한 피고(화순군,& 조모씨)의 손해 배상청구가 남아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계류중인 민간인들의 고소,고 발 문제도 이 판결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문제가 상당한 변수로 나타날 예정이다.
법조계의한 관계자 는 “이런 문제는 피고인들이 손해 본 만큼 변호사비 뿐 아ㅓ니라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업의 일부 반납에 대한 예산 불용처리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이 높다” 고 밝히고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이번 6.4 지방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문제의 행정 소송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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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