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아파트 불법광고 카메라 고발
휴무인 4일간 연휴에 얌체, 불법설치
법인 대표, 직원을 양벌죄 적용 처벌해야!"
2014년 02월 03일 00시 00분 입력
플레카드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제 3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버젓이 화순읍 칠충로 한전 앞 로타리에 연휴기간인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부터 2월 3일 오전 8시 까지 4일간 화순군 당국을 비웃듯이 관계법을 위반하여 설치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화순읍 목 좋은 십 수 곳에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서 다른업자와 형편의 원칙을 위배한 가운데 타 업체들의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며, 또 플래카드를 설치한 업체, 또한 그 직원도 양벌 규정 제 19조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있는 화순군 관계당국을 능멸하는 행위로서 함으로서 현재 불법 광고물 근절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즉 공권력에 저항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