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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된다.
층간소음 피해 배상 최고 114만
2014년 02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많게는 11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 통념상 층간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가 대폭 강화됐다.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바뀐 것이다.
보통 윗집에서 사용하는 청소기의 층간소음 수준은 45~50dB, 아이들의 뛰는 소음 수준은 60~70dB 정도다.
다시 말해, 청소기를 돌리거나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소음은 밤이건 낮이건 수인한도를 넘을 개연성이 높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이 수인한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새 기준은 30% 정도 높아졌다.
5dB을 넘을 경우 6개월에 52만 원, 1년 이내 66만 3천 원, 2년 이내 79만 3천 원, 3년 이내 88만 4천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가산될 수 있어 배상금액은 최고 114만 9천 원에 이를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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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