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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퇴비공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3)
행정소송 항소장 광주법원에 제출
2014년 0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에 관한 행정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났으나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13 구합 246호 (원고 이 모씨외 89명)이 화순군수와 사업자 조 모씨 를 상대로 한 친환경 비료공장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제소 됐으며,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다루게 된 가운데 2013년 이와 관련한 사건도 광주지방법원 2013 아 19호에서 기각 당한바 있다..
이날 원고들의 패소로 인해 이 모씨 등 89명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100억 프로젝트 중 불용 처리된 40여억원은 이미 중앙정부에 사업자체를 반납했으나 나머지 60여억원의 사업비는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 불용 처리된 사업비 40억여원 대해서는 사업자가 조달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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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