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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부담 줄인다…건보 적용 확대
2014년 0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또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전체 진료비를 낮추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먼저 선택 진료비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 부담액의 65%를 내도록 하고 3년 뒤까지 부담을 36%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체의 80% 수준인 특진 의사 수도 30% 정도로 줄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하반기부터 4인실까지로 확대돼, 그 비율이 현행 74%에서 83%로 높아진다.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포괄간호 서비스 제공병원도 2017년까지 전체 병원의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인 병실에서 25일간 입원하며 간병인을 고용한 위암환자의 경우, 3대 비급여 부담 금액이 선택진료비 421만 원 등 현재 693만 원에서, 이런 지원책이 모두 적용될 경우 234만 원으로 66%가량 줄어들게 된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병원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하고, 수가를 신설을 해서 그러한 손실들을 원칙적으로 100% 수익을 보전해주겠다." 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선방향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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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